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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국토해양부
  [참고]「준주택 」정부관리 구멍 안전위협 보도 관련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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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내용(‘11.1.11, 아시아경제 22면)

준주택*제도를 도입했으나, 공급실태는 파악하지 않고 있음
* 고시원,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니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(‘10.7.6 주택법 시행령 개정)

- 준주택 공급추이 및 실적 관장부서에서는 준주택 개념조차 알지 못한 채 관련통계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

참고내용

준주택은 제도도입(’10.4.5 주택법 개정) 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․도지사가 건설․공급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- 준주택의 인허가 통계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인 “세움터”(건축기획과)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

- 또한, 준주택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함(‘11.1.6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)
* 실·호수 및 실·호 면적까지 관리 가능

아울러 준주택 안전관련 기준은 이미 『건축법』이나 『소방시설설치법』등에서 규제․관리해왔고,

- 준주택 도입으로 고시원의 실간 경계벽 및 내화구조 의무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됨(‘10.8.17 건축법시행령 개정)

[인쇄하기] 2011-01-17 14:34:23


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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